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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성 소장의 양돈전망> FTA, 넘어야할 산인데…
양돈농가들에게 참으로 억울하기도 짝이 없던 “신종플루” 쇼크가 진정국면을 보이며 크게 하락했던 국내 돼지 거래가격도 6월 들어서며 반등하기 시작하여 7월에는 무더위, 장마 등 계절적인 소비위축 영향 속에서도 전년보다 높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 그나마 위안이 되는 듯하였으나 지난 7월 13일에 터진 한.EU FTA 타결로 또다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정책 기조가 FTA를 통한 시장개방 확대에 두고 전 방위적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로, 미국과 FTA협상도 국회 비준단계만 남겨놓고 있고 뉴질랜드, 호주 등과는 협상을 시작하는 등 전 세계의 내노라하는 농축산물 수출국들이 향후 협상 대상국 대열에 들어 있어 앞으로의 국내 농축산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이번 타결된 한.EU FTA 피해규모를 정부측에서는 농경연 자료를 인용하여 협정 발효 15년차에 2,3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양돈, 낙농업계가 추정한 규모는 5,000억원으로 그 차이가 너무 크게 나타나고 있다. 관련단체와 정부간의 피해액에 대한 시각 차이가 크던 작던 간에 더욱 중요한 점은 이에 대응 할만한 대책 마련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일 것이라 보여진다.
정부에서 검토하는 피해대책이 기존 대책을 보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 생산자 단체 등과 협의, 검토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과연 양축농가들이 납득할 만한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앞서게 하는 것은 피해 추정액부터 시각차이가 크다는 점일 듯하다.
우선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부, 관련 업계, 연구기관, 학계가 공감할 수 있는 피해규모가 설정되고 이를 토대로 한 현실적인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지난 6월 넷째주에 6,920여두로 6월 둘째주 이후 증가세가 이어졌던 전국도매시장 하루평균 경락물량은 7월 첫 주들어서며 하루평균 6,090여두로 6월 넷째주대비 12%나 크게 줄었고 이러한 감소세는 7월 둘째주에도 이어져 하루평균 605여두 수준으로 줄어 산지물량 부족세를 반영하였고, 7월 셋째주에는 하루 평균 6,470여두로 둘째주대비 7%정도 증가했다.
7월 첫주, 큰 폭의 출하량 감소로 상승폭이 컸던 박피돈 전국 평균 가격은 7월 첫 주말에 4,800원대를 돌파했고, 7월 둘째주에는 주초의 4,800원대가 주말에는 5,100원대까지 급등하는 양상을 보인 후 셋째주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 양상이 나타나며 주초 주중의 4,900원대가 주말에는 4,700원대로 내렸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였다. 탕박돈도 7월 첫주말의 4,300원대 오름세가 둘째주에는 4,350~4,450원대로 오름세가 이어졌고, 셋째주에는 주초의 4,500원대가 주말에 4,380원대로 하향 조정되는 흐름을 보였다.
7월 이후의 돈가 강세는 출하량 부족세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부분육가공, 유통업소들의 저지방 부위 재고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경영수지에 어려움이 증폭하고 있어 작업물량 감축이 불가피한 현실이나 선호부위 공급을 위한 작업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당분간은 출하물량 추이가 주도하는 시장 흐름이 이어질 듯 하다.
- 축산유통연구소 정규성 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