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양돈산업에 직격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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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1-13 | 조회수 |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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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양돈산업에 직격탄"
EU 냉동삼겹살 가격경쟁력 높아 양돈협 "미국과 동일한 관세철폐 안 돼"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전 양돈농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연내 체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한․EU FTA 협상에 대해 EU와의 FTA는 국내 양돈산업에 미국보다도 더 큰 직격탄을 불러올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특히 EU가 미국과 동일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미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양허를 할 경우 수입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EU산 돼지고기로부터 국내산이 가격경쟁력에 밀려 국내 양돈농가에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장은 지난 5일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과 외교통상부 이혜민 FTA 교섭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EU의 주요 수출품목은 냉동삼겹살이며, 미국의 주요 수출품목은 냉장삼겹살과 냉동목심으로 양국간 수출품목이 달라 이들끼리 경쟁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이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다"며 "EU가 미국보다 낮은 생산비, 낮은 수입가격, 구분된 유통구조에서도 미국과 동일하게 관세를 철폐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가격경쟁력이 낮은 국내산 돼지고기 시장에 직격탄을 가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산 냉동삼겹살 톤당 가격은 6.59천불('06.1～3 기준)로 한․미 FTA 체결에 따라 2014년 25% 관세가 철폐된다고 하더라도 이 가격은 5.10천불로 EU의 3.13천불('06.1～3)보다도 비싸다. 따라서 EU산 냉동삼겹살의 가격경쟁력이 미국보다도 우위에 있기 때문에 EU가 미국과 동일한 양허안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돼지고기 수입 물량 중 EU산이 40%를 차지하고 있고 냉동삼겹살 총 수입량의 70%가 수입되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시장이 삼겹살 수요에 따라 변동이 심한 점을 감안하면 한․EU FTA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으로의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양돈협회는 한․EU FTA 협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협상에 따른 양허안은 미국보다도 장기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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