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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 정책자금 사후관리 철저히"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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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지자체 정책자금 사후관리 철저히"

 

농림수산식품부가 최근 지자체에 지원된 정부정책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보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주)하림'이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양돈업에까지 진출하여 사회적, 경제적 약자인 양돈농가를 소작농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며, 정부 정책자금이 특정기업의 몸집불리기에 전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책자금 지원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특히 당초 지원목적을 벗어난 정책자금 여부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법적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감사원 및 농식품부 등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개별사업에 적합한 사업대상자를 시도의 추천을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된 자금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일선 시도 및 시군,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며 "금번 협회 요청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에 알려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고, 부당 사용이 확인될 때에는 농림사업 자금집행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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