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정기간행물

한돈자조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돈사시설 현대화자금 지원 조속 시행하라"
작성일 2008-10-02 조회수 1298

100

 

"돈사시설 현대화자금 지원 조속 시행하라"

 

'한미 FTA 유보예산 해제' 국회 부결

 

돈사시설 현대화자금 지원이 FTA 국회 비준 전 지원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무산됐다. 이는 '한미 FTA 관련 집행유보사업 해제 건'이 국회 예산결산심사위원회와 지난 18일 열린 본회의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287억원에 달하는 한미 FTA 보완사업 관련 예산을 FTA 국회 비준 이후까지 집행할 수 없게 되어 향후 농림사업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앞서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3일 2008년도 농림예산 중 한미 FTA 비준 동의시까지 집행이 유보된 FTA 보완대책 관련 분야 30개 사업예산 3,801억원 중 26개 사업 2,287억원을 FTA 비준 동의 이전에 집행할 수 있도록 해제키로 의결했었다. 이에 따라 이를 예결위에 건의했지만 예결위는 "한미 FTA 관련 집행유보사업을 FTA 비준 이전에 해제하면 차후 비준 동의를 얻기 위해 추가지원 부담이 커진다"며 "FTA 비준 동의 이후에 관련 예산의 집행유보를 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국회차원의 별도 조치가 없는 한  축사시설 현대화(1,029억원)  브랜드육 타운 지원(32억원)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유통 활성화(24억원) 등 사업은 FTA 비준 동의 때까지 보류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들이 대부분 FTA와 상관없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 사업이기 때문에 농축산업계는 빠른 시일 내 FTA 집행유보사업 해제건을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목록
다음게시물 축단협, 제18대 국회 과제 선정
이전게시물 검정돈 경매 입찰 최저가격 조정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