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해양배출 대란 '현실화'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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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10-02 | 조회수 |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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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대란 '현실화' 우려
가축분뇨 24% 감축 불구 총량 규제로 피해 우려
연말 가축분뇨 해양배출 대란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해양배출 폐기물의 감축률이 저조함에 따라 올 연말이면 금년 해양배출 허용량 600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배출업체의 허용량이 조기 소진되어 연말 해양투기 중단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일부농가의 경우 해양배출업체가 이 같은 이유를 들어 10월부터 가축분뇨 수거를 중단한다고 통보 받았다.
하지만 올 8월까지의 해양배출총량은 453만톤으로 허용량 600만톤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축분뇨 수거를 중단한다고 통보한 업체가 다른 폐기물 배출 비용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뇨 배출을 중단하고 단가가 높은 폐기물만 처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양돈농가들은 가축분뇨의 경우에는 올해 농식품부 감축 목표인 170만톤 중 8월 현재 약 100만톤 정도만 배출한 상태로 해양배출 감축실적이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해양배출 중단으로 오히려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양배출 물질별로 배출량을 설정토록 하고, 하반기에 해양배출 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시적으로 쿼터량을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해양배출가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남은 음식물폐수 등의 가축분뇨 둔갑에 대한 감독 철저 등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가축분뇨 해양배출과 관련 해양배출업체, 인천 해양경찰서, 국토해양부 등 정부․관련업계 등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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