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위해 패널티 부담도 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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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7-22 | 조회수 | 13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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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청정화 달성 위해 패널티 부담도 감수
양돈협, 청정화 방안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양돈농가 자구노력 공감, 신뢰성 있는 정책 뒷받침돼야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8일 개최한 2008년도 제1차 양돈방역대책위원회에서 돼지열병 청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책안을 수립, 농림수산식품부에 양돈정책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 양돈협회는 돼지열병 청정화를 위해 돼지열병 발생건수를 제로화하고 항체가를 95% 이상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양돈협회장을 추진본부장으로, 정부와 농협, 검역원, 방역본부, 양돈수의사회 등 유관단체 대표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본부'를 설치하여 양돈업계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구로 운영함은 물론 청정화를 위한 전반적인 실무작업을 진행토록 해야 한다는 방침을 마련했다.
특히 향후 5년간 돼지열병 박멸을 위한 양돈농가의 참여를 독려키 위해 강력한 패널티 부담까지 감수한다는 계획이다. 항체가 기준이상 농가에 대해서는 육질등급판정 결과 1A 등급 출현시 두당 5천원을 지급하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항체가 기준미만 농가의 경우에는 1차 적발시 경고와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되 2차 위반시에는 신규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하고 3차 위반시에는 정책자금 회수 등 위반농가에 대한 제재 강화안을 마련, 이를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1, 2차 위반농가 중 경영상 어려운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보상금 지원을 통해 폐업을 유도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시키도록 했다.
한편 지난 8일 제1차 방역대책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돼지열병 청정화에 대한 양돈농가의 공감대 형성을 우선 주문했으며, 이에 대해 하태식 양돈협회 부회장은 농가 스스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 농가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정책 수립 시행 및 정부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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