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공공시설 확대적용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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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6-19 | 조회수 | 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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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공공시설 확대적용 필요"
개별농가 지원방식 탈피해 효율성 높여야 축산농가 부담 줄여 경쟁력 제고에 전념 가능한 환경 조성 공공처리시설 운영개선과 배출자중심 효율적 처리방안 연구결과
양돈농가의 가축분뇨처리 비용지출 등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함에 따라, 현행 정부의 개별농가에 대한 지원방식이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등 공공적시설의 확대적용으로 조정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양돈자조금 사업으로 건국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운영개선과 배출자 중심의 효율적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이다.
이번 연구를 맡은 건국대 정승헌 교수는 "2012년에는 국내 돼지고기 자급률이 60～7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돼지 사육두수는 인구증가와 1인당 돼지고기 수요량 증가, 산지가격 변동으로 인해 최대 1천70만두에서 최소 850만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경우 양돈분뇨 발생량은 평균 1일 5만8천톤에 달해, 기존에 지원된 농가지원시설의 운영효율이 저조한 점을 감안하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초과물량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별처리시설 지원은 과다한 비용이 지출되어 농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정부의 지원시설은 현행 개별농가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공공처리시설 등 공공적시설의 확대적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교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반입대상을 현행 축사시설 면적에 의한 허가, 신고, 신고미만 관리체계를 폐지하고 가축분뇨 발생량 중심으로 전환해 반입 우선순위에 따라 반입량을 극대화하고 처리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정화방류 위주로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서 자원화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화시설을 추가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지역단위 통합관리센터 및 공동자원화시설 통합운영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또 정부부처별 가축분뇨 관련 예산을 공공처리와 공동자원화 개념을 통합한 대규모 처리시설에 일괄 지원하는 '대규모 통합시스템 구축 전략'과 '수질오염총량규제 지역의 가축분뇨 적정관리 전략'을 추진하여 경제적인 자연순환농업을 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SOC(사회간접자본투자사업) 차원의 가축분뇨처리 정책의 새 틀을 만들어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하고 지자체는 부지제공 및 지역특성에 적합한 처리방식을 선정, 민간 위탁운영업체는 배출자 측면에서 시설을 경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는 가축분뇨를 위탁처리하고 일정비용만 부담함으로써 경쟁력 제고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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