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 실효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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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2-19 | 조회수 | 14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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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사료구매자금 특별지원 실효 기대
양돈협, 농가 수혜 높이기 위한 세부 지원방안 정부에 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사료 값 폭등에 따른 사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4일 축산농가들의 사료구매자금 1조원(연리 3%, 상환기간 1년)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자금지원과 관련, 실제 농가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13일 오전 양돈협회 회의실에서 김동환 양돈협회장과 하태식․정종극 부회장 등 회장단, 국회 홍문표 의원 구성완 비서관, 맥스피드 김형린 대표, 한국사료협회 홍순찬 기획부장, 양돈협회 정선현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부 지원대책 대정부 건의안 수립을 위한 긴급 협의회를 열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대폭 수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협회는 이를 바탕으로 자금 지원조건 확대 등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지난 18일 농림부에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 담보와 별도로 상환능력 있는 농가에 지원 = 협회는 우선적으로 담보가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축산농가들이 이미 농협 등 금융권과 사료업체 등에 담보를 이미 제공하여 여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있는 농가들조차 자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경영상태 등을 기준으로 상환능력이 있으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 금리 낮추고 상환기간 연장 = 1조원 특별지원에는 지원조건을 연리 3%, 1년 일시상환으로 정하고, 양돈 1농가당 지원한도액을 최대 2억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현재 양돈농가가 사료 값 폭등 및 돼지 값 하락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3% 이자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지원조건을 무이자지원,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농신보 보증한도 확대 = 사료구매자금에 한해 농신보(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보증한도를 130%에서 230%로 상향 조정하여 고금리 일반사료에 대한 사료 대출금이 연체중인 농가 및 상환하지 못한 농가들도 사료구매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양돈협회는 이외에도 ▲농․축협 사료 외상 대금 중 금리가 높은 부분을 특별지원 저리자금으로 대체하여 농가 경영비 부담을 경감하고 ▲모돈 대비 출하두수 증명서 및 신용조회에 준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세부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정부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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