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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정부지원 단계별 확대방안 검토

작성일 2008-02-19 조회수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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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조금 정부지원 단계별 확대방안 검토

 

자조금에 대한 정부지원 한도액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농림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양돈산업 발전 T/F팀이 50억원 한도 내로 지원하는 자조금을 내년부터 단계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거출금액별로 보조금 지원액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5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1대1로 지원하고, 51억원～60억원일 경우에는 50억원을, 61억원～70억원은 60억원을, 71억원～80억원은 65억원, 81억원～90억원은 70억원, 91억원 이상일 경우 75억원까지 정부지원 한도액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따라서 현재까지 농가조성액에 따라 50억원까지 한도액이 정해져 있는 양돈자조금이나 한우자조금의 경우도 거출 상황에 따라 내년부터는 정부지원 한도액이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또한 축산단체와 학계, 연구기관, 소비자, 유통업계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상반기 중 추진하여 법률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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