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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 이강두 의원 대표발의

작성일 2008-02-19 조회수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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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장 구조조정 특별법' 이강두 의원 대표발의

 

한나라당 이강두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이 지난 1일 '도축장구조조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는 현재 도축장이 포화상태여서 가동률 저하와 경영악화로 위생시설에 대한 재투자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도축장 구조조정을 통해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법은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한 '도축장구조조정위원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구조조정 재원조성을 위하여 거출금 납부 및 조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조정자금은 도축장 경영자로부터의 거출금 및 이외 출연금, 축발기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은 폐업도축장 및 통․폐합도축장에 대한 시설개선 등에 지원토록 했다. 한편 특별법은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소관위인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 검토보고를 통해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하려면 특별법도 마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도축세 폐지 또는 감면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 등의 추가적인 입법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번 특별법이 17대 국회 임기내 처리될 수 있을지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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