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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도입 논의 중

작성일 2008-02-19 조회수 1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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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처방제 도입 논의 중

 

전문수의사 부족 선결과제

 

동물약품에 대한 수의사처방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전문수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는 '수의사처방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수의사처방제 도입을 위한 관련법 개정 등 세부 시행방안 마련에 나섰다. 농림부는 2011년 도입 시행을 목표로 하여 관련법안을 정비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처방제 도입시 예상되는 생산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처방제 대상 약품은 잔류와 내성 문제가 되고 있는 약품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대상 약품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도입 시기를 놓고 생산자단체는 전문수의사 부족 문제부터 해결한 후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양돈협회는 아직까진 제대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전문수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제도가 시행된다면 농가가 시험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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