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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의무 성분검사 6개월 연기

작성일 2008-02-11 조회수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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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의무 성분검사 6개월 연기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월 '해양환경관리법'이 공포되어 지난 2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규칙에는 가축분뇨 의무 성분검사 기간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양돈농가의 해양배출 가축분뇨 성분검사 부담을 완화시켰다. 시행규칙에서는 제1기준을 넘는 가축분뇨는 해양배출 할 수 없다는 조항을 8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특히 해수부는 당초 시행규칙안에 가축분뇨를 2012년 1월 1일부터 배출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삽입키로 했으나, 양돈협회 등 관련 기관 및 농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양돈협회는 그동안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성분검사 항목을 축소하고 이를 유예할 것을 적극 요청하는 한편, 2012년부터 해양배출을 금지한다는 방침 또한 법적으로 명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지속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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