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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축산시설 제외해야

작성일 2008-01-29 조회수 1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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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 축산시설 제외해야

 

최근 환경부가 마련한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악취관리지역 밖에 위치한 악취배출시설도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강제 폐쇄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져, 양돈농가들이 악취방지법에 발목을 잡히게 됐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악취관리지역 밖에서도 설치신고를 해야만 하는 악취배출시설에 '축산시설은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협회는 축산시설이 농업의 일부분으로써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유독성 악취와 달리 농촌에서 농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냄새로써 유럽 등 외국에서는 별도로 관련 규정을 만드는 등 지역 주민들에게 이해를 요구하고 있다며 악취관리지역 밖 규제대상에 축산시설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악취시설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서 제출능력이 부족한 전국의 많은 중소규모 농가들이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을 적용받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이는 양돈농가들에게 양돈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번 악취방지법 개정안은 제8조1항에서 악취관리지역 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들도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시설들처럼 악취저감계획이 포함된 설치신고서를 시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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