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통상․이상보전․사료곡물비축제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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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9 | 조회수 | 1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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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통상․이상보전․사료곡물비축제도로 지원
(사)대한양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에서 사료 값 폭등에 따라 농가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사료안정기금 조성 등의 필요성을 지속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GSnJ에서 일본의 배합사료가격 및 공급 안정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해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GSnJ 송주창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통상보전제도'와 '이상보전제도'에 의해 사료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그 충격을 완충시키고 있다.
▲ 통상보전제도=농가, 농협, 사료회사의 자주적인 적립금으로 조성돼 사료가격이 상승할 경우 농가에 대한 보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대부분의 축산농가가 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전국 배합사료 구입총량의 98.2%가 보전대상이 되고 있다. 기금에 가입한 축산농가 및 계약수량은 2006년 기준으로 6만7,661호, 2,338만4천톤이다. 통상보전을 담당하는 기금은 전농계기금․축산계기금․상계기금 등 3개이며, 농가는 원하는 곳에 가입할 수 있다. 적립금 단가는 배합사료 평균공급가격의 40/1000 한도로 하며 세 기금의 적립금은 농가 1/3, 축산관련단체 및 사료회사, 전농 등이 2/3를 부담한다. 통상보전은 해당분기의 배합사료가격이 해당분기 직전 1년간의 평균가격을 상회할 경우 그 초과분을 보전해 가격상승 영향을 완충하고, 해당분기의 생산자부담액이 직전분기의 104%를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 보전한다.
▲ 이상보전제도=사료곡물의 수입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했을 때 민간기금에 자금을 교부하는 제도로서 1975년에 정부주도로 설립된 사단법인 '배합사료공급안정기구'가 담당한다. 재원은 정부(농림수산성)와 민간 3기금(전국배합사료공급안정기금, 전국축산배합사료가격안정기금, 전일본배합사료가격․축산안정기금)이 1/2씩 부담한다. 이상보전은 해당분기의 평균 수입원료가격이 직전 1년간의 평균 수입가격보다 15%이상 상승하고, 통상보전액이 직전 1년간의 평균 수입가격의 15%를 초과한 경우 발동된다.
▲ 사료곡물비축제도=계획적인 비축을 통해 유사시에 안정적으로 사료곡물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1개월분의 사료곡물 수요량을 비축목표로 하여 95만톤을 비축하고 있다. 매년 정부가 비축계획을 책정하고 안정기구가 실시계획을 세우며 사료업체가 정부로부터 수탁을 받아 비축을 시행한다. 정부가 보관료, 감시비용, 사일로 건축이자보조를 지원한다. 안정기구는 사료곡물의 가격이 폭등했거나 그럴 위험이 있을 경우 등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농림성 생산국장의 승인을 받아 비축곡물을 매각하거나 대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사료가격변동에 대비해 가격을 완충할 수 있는 기금제도나 비축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배합사료 원가구성 중 원료비 비중은 85% 가량으로 원료비가 1% 상승하면 사료제조비용은 0.85% 상승해 배합사료가격이 원료가격 변화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축산농가와 관련업체가 협력해 사료곡물의 공급을 안정시키고 배합사료가격 변동의 충격을 흡수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시책이 있어야 실현 가능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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