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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농수산식품부' 확대

작성일 2008-01-21 조회수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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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 '농수산식품부' 확대

 

대통령직 인수위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

농림부 + 해양수산부․복지부 일부 통합

'식품안전' 일원화는 유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농림부를 어업수산 정책과 식품산업진흥 정책까지 아우르는 󰡐농수산식품부󰡑로 확대키로 했다. 인수위는 지난 16일 농림부를 농수산식품부로 확대하는 등 현재 2원18부4처인 중앙행정조직을 2원13부2처로 조정하는 등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통과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농수산식품부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진흥 정책을 담당하게 되며,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농수산식품부 내 식품산업본부가 설치된다.

 

그러나 식품안전기능은 앞으로 식품 위생수준의 향상 정도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통합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식품안전관리 업무를 농수산식품부로 통합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식품안전관리 업무까지 포함한 전 식품산업의 일원화가 유보되어, 그동안 식품업무 전반을 농림부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농축산업계는 일단 '식품'이 포함된 것에 환영하면서도 식품안전관리 업무까지 통합되지 않은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되고 농림부의 농업통계 생산기능은 통계청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하지만 농업계는 그동안 농진청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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