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곡물 안정적 확보대책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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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21 | 조회수 | 1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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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곡물 안정적 확보대책 '시급'
국제곡물가격 상승대응 TF 회의 할당관세 추가인하, 수입선 다변화 등 대책 마련을 사료업체․양돈농가 자구노력 병행돼야
사료곡물 수입선 다변화와 할당관세 추가인하 등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농림부는 국제곡물가격이 안정화될 때까지 '국제곡물가격 상승 TF'를 상시 운영키로 하고, 지난 8일 향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갖고 업계 및 학계 등 의견을 대폭 수렴했다. 이날 회의에는 양돈협회와 사료협회 등 업계대표와 학계 관계자 등 총 30명이 참석하여 의견을 교환했다.
농림부는 "최근 유가상승에 따른 대체수요로 바이오에너지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개도국의 육류소비 증가, 주산지의 기상여건 등 수급요인이 악화된 가운데 국제해상운임 상승, 러시아 및 아르헨티나 등 곡물수출국의 수출세 부과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여 곡물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이날 참석자들은 사료곡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곡물 수입선 다변화와 공동장기구매 및 선물거래 활용 등 구매방법을 다양화하는 한편, 밀․옥수수 등에 대한 할당관세 인하,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 생산대책 마련과 함께 국제시장에서의 안정적 곡물확보 능력제고, 국내에서 적정 비축물량 확보 등 중장기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이들 대책이 기존에 나왔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 향후 실제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양돈농가를 비롯한 사료업체의 자구적인 노력과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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