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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돈 악취방지관리 강화 추진

작성일 2008-01-08 조회수 1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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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돈 악취방지관리 강화 추진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률 개정시 대부분 돈사 적용받아


양돈장 등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난 2005년 2월 10일부터 시행된 악취방지법을 개정하기 위해, 구랍 28일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권고 규정을 마련하고, 악취관리지역밖의 주요 악취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하위법령 개정시 설치신고 의무화 악취배출시설 대상에 축사가 포함될 경우 거의 모든 돈사가 이 법률에 적용을 받아 반드시 설치신고를 해야만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함께 학교 등 공공시설 주변의 주요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설치신고가 의무화됐으며, 특히 엄격한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됐다.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의무화 하는 등 악취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환경부는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신고의무화 규제대상에 포함되는 악취배출시설의 규모, 공공시설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개정시 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개정법률안과 관련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월 17일까지 환경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양돈협회는 이번 악취방지법 개정법률안과 관련 전국 도협의회 및 각 지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 협회의 공식 입장을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 www.me.go.kr 법령(입법예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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