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양돈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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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1-08 | 조회수 | 1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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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양돈관련 농림사업시행지침
다음은 농림부가 발표한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 중 제4권(축산) 가운데 양돈관련 사업 지원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4권(축산) 외 양돈농가에게 필요한 내용들은 향후 계속 다룰 계획입니다.……… <편집자 주>
▣ 축산자조사업 지원 ◑ 지원대상 : 민법 제 32조에 의거 구성된 품목별 비영리법인인 전국단위의 단체, 농업협동조합법 제121조에 의거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 자조금을 조성한 축산단체 -양돈 보조금 ; 5,000백만원 -지원조건 : 거출금의 100% 범위 이내에서 지원 ◑ 사업내용 : 축산물 소비홍보, 축산업자 및 소비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제공, 축산물의 자율적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단독시설 :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축산농가 - 사업내용 : 퇴비․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등,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공동시설 : 축산단지, 축산계열사업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퇴비․액비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기계장비 등,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 단독․공동시설 사업량 778천㎡, 사업비 32,694백만원 -공동자원화시설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사업내용 : 1일 10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 - 사업량 15개소, 사업비 37,500백만원, 보조 30%, 지방비 20%, 융자 50%(3년거치 7년 균분상환, 연 3%) -정착구조개선 : 단독․공동시설에 준하여 지원(한센정착촌의 법인체, 축산농가, 지자체 등) - 사업내용 : 단독 또는 공동시설에 준함 - 사업량 48천㎡, 사업비 2,016백만원, 보조 70%, 지방비 30% -액비저장조 : 경종농가, 축산농가, 액비전문 유통주체 - 사업내용 : 고정식 및 이동식 액비저장조(폭기시설 등) - 사업량 800개소, 13,600백만원, 보조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액비유통센터 : 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축협작목반, 민간전문 유통주체 - 사업내용 : 액비살포에 필요한 운반차량, 살포장비 등 - 사업량 18개소, 사업비 3,600백만원, 보조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액비살포비 : 시장․군수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여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전문 유통주체 - 사업내용 :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ha당 15만원 - 사업량 44천ha, 사업비 6,600백만원, 보조 50%, 지방비 5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사업비 산정기준 : 단독시설, 공동시설, 정착촌구조개선은 돼지의 경우 돈사 74천원/㎡ 사업비에 의거 산출 적용 -사업비 지원한도액 - 단독시설 : 400백만원/개소 - 공동시설 : 2,000백만원/개소(공동퇴비장은 사육두수에 상관없이 50백만원/개소) - 공동자원화시설 : 2,500백만원/개소 - 정착촌구조개선 : 단독․공동시설에 준함 - 액비저장조설치 : 17백만원/개소(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시설 포함) - 액비유통센터 : 200백만원/개소(최초지원시) - 액비살포비 : 150천원/ha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내용 -지원형태 : 융자 -자금 사용용도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매취자금, 퇴․액비 제조에 필요한 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퇴․액비 이용확대 및 자연순환농산물 생산을 위해 임차한 농지 임대료 외 ◑ 지원조건 : 융자 80%, 자부담 20%(융자조건 : 연리 2%, 3년거치 후 일시상환) - 총 사업비 : 40,000백만원
▣ 도축․가공업체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 지원대상 : 도축장, 가공장(식육포장처리업 또는 식육가공업) 등 - 총 사업비 171,247백만원(융자 157,941백만원, 자부담 13,306백만원)
(가)도축장 시설현대화 ◑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소․돼지)을 통폐합하여 신규 도축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 지원대상 -도축장 통폐합 및 기타가축 도축장 설치 - 지원형태 : 축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도매시장 기능 설치 - 지원형태 : 축발기금(융자) 40%, 지방비 40%, 자담 2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나)도축장 시설보완 ◑ 사업대상자 : 기존 도축장 영업자 등 - 소․돼지 도축장 : '07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 상위(30%)․중위(33%) 등급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 ◑ 지원대상 : 위생적인 도축작업을 위한 HACCP 시설, 도축․오폐수처리를 위한 환경시설 - 지원형태 : 축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3년거치 7년 균분상환
(다)축산물가공업체 시설 ◑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 ◑ 지원대상 -기존업체 : 건물 개보수비, 가공․저장시설, 운송장비 등 -신규업체 : 건물 신축 및 시설물 설치 - 지원형태 : 축발기금(융자) 70%, 자부담 3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
(라)도축장 운영자금 ◑ 사업대상자 : 소․돼지․닭 도축장 영업자 -'07년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 결과, 상위등급(30%)․중위등급(33%)에 해당되는 도축장 영업자 ◑ 지원형태 : 축발기금(융자) 100%, 연리 0～3%, 1년거치 일시상환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정부지원 LPC : 50억원 이내 - 일반도축장, 축산물도매시장 : 20억원 이내 - 공통 해당사항 : 지원대상업체 도축능력의 합이 전년도 전국 도축물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 제한하여 운영자금 지원
(마)축산물가공업체 운영자금 ◑ 사업대상자 : 식육포장처리업 및 식육가공업 영업자(HACCP 운용중인 영업자) ◑ 지원형태 : 축발기금(융자) 100%, 연리 3～4%(생산자 3%, 일반업체 4%), 1년거치 일시상환
▣ 브랜드육 타운 조성 ◑ 사업대상자 : 시․도 또는 농협중앙회 - 대도시, 수도권 등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10개 내외의 축산물 브랜드가 입점하여 브랜드육 타운을 설치하려고 하는 지자체 또는 농협중앙회 ◑ 지원내용 : 브랜드육 판매장 시설 및 주변시설자금 - 총 사업량 2개소, 총 사업비 8,000백만원(보조 3,200백만원, 자부담(또는 지방비) 4,800백만원) - 2년 사업으로 사업비를 분할하여 집행(분할비율 : 1년차 총사업비의 40%, 2년차 60%) - 지원한도액 : 100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가축수송 특장차량 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및 농․축협 ◑ 사업내용 -가축수송 차량구입 및 특수장비(냉․난방시설, 급수시설 등) 설치비에 한하여 실 구입 가격의 50% 융자 - 기존(중고)차량에 특수장비를 설치코자 할 경우, 당해 차량은 사업예정년도 1월1일 현재 신차 출고일 기준으로 2년 이내로 하며, 특수장비 설치비만 지원(차량 구입비는 지원 제외) ◑ 지원조건 : 축발기금 융자 50%(2년거치 3년 상환), 자부담 50%, 연리 3% - 총 사업비 6,500백만원(융자 3,250백만원, 자부담 3,250백만원)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 사업내용 : 돈사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 자금 지원 - 축산업 등록제에 따라 등록된 가축사육시설 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 신축은 기존 축사를 폐쇄하고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 - 양돈 : 축사 및 내부기자재[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공기정화기 등), 온․습도 조절장치 등], 폐사축 처리시설 ◑ 지원대상 : '정부지원 브랜드 경영체' 참여농가(경영체 직영 포함), 계열화사업 참여농가(계열주체 포함) 또는 전업농(양돈 1,000두 이상) - '06.1.1 이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한 자는 지원 제외(축산업 등록제 기준). 다만, 신규진입한 자가 기존의 가축사육시설을 상속받거나 인수한 경우 등은 그 가축사육시설의 등록면적 범위내에서 지원 가능 -총 사업비 52,500백만원, 총 사업량 150개소 -지원조건 : 보조 20%, 융자 60%(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 자담 20% - 사업자는 공사 완료일부터 2년내 HACCP 지정을 받아야 하며, 미지정시 시․도지사가 자금(융자금) 회수 조치 및 소속 브랜드 경영체의 차년도 지원자금 축소 등 패널티 부과 - 사업기간 : 1～2년(사업계획에 의함) -지원한도액(양돈) - 가축사육시설 면적당 지원한도액 : 500천원/㎡ - 폐사축 처리시설 지원한도액 : 20백만원 - 개소당 지원한도액 : 900백만원
▣ 종축시설 현대화 사업 ◑ 지원대상 : 종축업으로 시․군에 등록된 농가 - 우선순위 : 3년간 검정실적(사육두수 대비 검정실적)이 많은 종축업체부터 우선적으로 선정 지원 - 종돈 : 분만틀 시설개선 지원 -자금유형 : 2007년도 사업비 13,692백만원(융자 8,492백만원, 자부담 5,200백만원) - 종돈 : 총 사업비 657백만원(융자 407백만원, 자부담 250백만원) -지원조건 : 융자 70%, 자담 30%(연리 3%, 5년거치 10년상환) - 사업비를 지원받는 종돈업 농가는 연간 일정두수를 검정기관의 검정사업에 참여해야 함 -지원한도액(개소당) : 종돈 83백만원 -지원개소수 : 종돈 10개소
▣ 돼지․닭 경제능력 검정사업 ◑ 지원대상 : 종돈업등록업체, 검정기관 및 정액등 처리업체 ◑ 사업내용 -지원형태 : 축발기금 보조 -자금용도 : 종돈 농장검정비 및 검정씨수퇘지 구입비 일부지원 -자금유형 : 2007년도 사업비 721백만원(돼지 210, 닭 511) ◑ 지원조건 : 정액보조 -돼지 : 농장검정비(입회검정 두당 3,200원, 자가검정 두당 2,300원), 검정씨수퇘지 구입비 지원(검정성적 우수종모돈 두당 400천원(100두 지원))
▣ 가축계열화 사업 ◑ 지원대상 : 가축계열화 사업자의 범위 및 지정방법(농림부고시 제2003-10)에 의거 계열화 사업자로 지정된 자 -총 사업량 8개소, 총 사업비 37,142백만원(융자 26,000백만원, 자부담 11,142백만원) -자금지원 대상자 : 가축계열화 사업자 - 계열주체사육시설 : 사업비의 70%이내, 연리 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계열농가생산시설 : 축사 및 가축사육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업비의 70% 이내, 연 3% - 가공시설(육가공공장 등) 및 유통시설 : 사업비의 70% 이내, 연리 4%(농․축협 등 생산자단체 3%), 3년거치 7년균분 상환 - 계열화사육비 : 축산물종합처리장과 연계된 계열주체 등, 가축구입비, 사료비, 약품비, 위탁사육수수료 등, 총 사업비의 50% 이내, 연리 4%(농․축협등 생산자단체 3%), 2년이내 상환
▣ 브랜드 경영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브랜드 운영지원 - 축산물 브랜드를 추진하는 경영체(농․축협, 영농법인 등 생산브랜드) - 브랜드 운영자금 및 농가 생산지원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일시상환(인센티브 자금 : 무이자, 1년), 축발기금 80%, 자부담 20% -브랜드 판매시설 - 브랜드 경영체 중 직영판매장이나 가맹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음식점 겸업 포함) - 판매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3%, 3년거치 7년상환, 축발기금 70%, 자부담 30% -총 사업량 50개소, 총 사업비 189,000백만원(축발기금(융자) 154,200백만원, 자부담 34,800백만원)
▣ 축산물 브랜드 컨설팅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브랜드사업(산지축산물 생산유통지원사업)선정 경영체 및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경영체 -총 사업량 10개소, 총 사업비 1,000백만원(축발기금(보조) 500백만원, 지방비 200백만원, 자부담 300백만원) -지원조건 - 개소당 지원액 : 1억원 이내(사업비가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으로 충당) - 지원비율 : 기금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 가축질병 근절사업 ◑ 지원대상 -방역본부 기자재 및 긴급방역지원단(축발기금 보조 100%) -전국일제소독의 날 운영지원(축발기금 50%, 지방비 50%) -가축방역포상 : 가축방역사업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포상금 지급. 가축전염병 발생, 가축방역규정 위반자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축발기금 100%) -생계 및 소득안정자금 : 가축살처분․이동제한 등으로 인해 경영기반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농가에 대한 (최대 6개월간) 생계비 지원(축발기금 50%, 지방비 50%) -총 사업비 21,277백만원(보조 12,001백만원, 지방비 9,176백만원, 자부담 100백만원)
▣ 축산물검사 사업 ◑ 지원대상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위한 예산 지원 -도축검사수행을 위한 검인용색소 지원, 식육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수거검사, 항생제 내성균검사 등 -총 사업비 6,217백만원(보조 3,685백만원, 지방비 2,532백만원)
▣ 축산종합지도지원(HACCP 지도지원) ◑ 지원대상 : 사육농가(소, 돼지, 닭)와 축산물작업장(식육판매업, 보관업, 운반업 등) 중 HACCP 적용희망 농업인․영업자 -총 사업량 140개소, 총 사업비 1,400백만원(보조 700백만원, 지방비 280백만원, 자부담 420백만원) -지원조건 : 개소당 10백만원(기금보조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지원자격(돼지) : 축산업(양돈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1천두 이상인 농가(종돈장, AI센터 등은 사육규모 제한 없음) ◑ 사업내용 :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농가(영업자)에 대해 컨설팅 비용의 일부 보조
▣ 가축방역 사업 ◑ 사업대상자 : 시․도(시․군․구), 가축위생시험소 및 대한수의사회 등 -총 사업비 107,491백만원(보조 93,057백만원, 지방비 14,434백만원) ◑ 지원요건 -긴급방역비 : 구제역 등 악성가축전염병, 기타질병 또는 재해 등 발생으로 긴급방역조치 필요시 예방약․진단킷트 등 지원 -예방약 : 정부지원 예방약 17종(돼지 : 돼지열병, 단독․돼지열병 혼합백신, 돼지일본뇌염, 유행성설사병,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정부지원 검진약품 6개종(돼지오제스키병 등) -가축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에 소요되는 진단액류 및 실시재료비 지원 -시험소 방역보조원 : 시․도 가축방역기관 본․지소(45개소)에 178명의 가축방역 보조원 임금 -시․도 가축방역기관 방역장비 지원 : 방역차량 55대, 소독차량 11대, 검사장비 69종 등 지원 ◑ 지원형태 : 국비보조 30～100% 수준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살처분보상금 : 국비 60%, 혈청검사사업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 시술, 채혈․보정비 등 : 국비 30～50%, 지방비 50～70%
▣ 축산공제 사업 ◑ 사업내용 -지원형태 : 축발기금 보조 -2007년도 사업비(보조 34,624백만원, 자부담 34,624백만원), 2008년도 사업비(보조 28,673백만원, 자부담 28,673백만원) ◑ 지원대상 : 가축공제 사업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 -지원조건 : 납입공제료(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단 축사특약은 보조 30%, 자부담 70% -지원제한 : 축산업등록대상 농가중 미등록 농가는 가축공제료 정부지원 제외. 축사특약은 적법한 건물(시설포함)에 한해 정부지원 가능. 다만 가축은 사육시설(건물) 적법여부에 관계없이 공제료 정부지원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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