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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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2-31 | 조회수 | 13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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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
2008년부터 정부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법정 가축전염병을 제1종과 제2종, 제3종으로 세분화할 계획이다. 다음은 200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 농정시책을 정리한 것이다.
▣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2008년부터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한다. 현대화 사업은 축사의 신개축 및 개보수 시설(급이․급수, 소독․환기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등) 자금을 지원하며, 내년도 사업비는 총 128,660백만원으로 보조 20%(25,732백만원), 융자 60%(77,196백만원), 자부담 20%(25,732백만원)로 지원한다. 양돈의 경우 총 150개소에 대해 지원하며, 개소당 지원 한도액은 9억원이다. 한편 2017년까지 총 5,150개소에 대해 지원할 방침이다.(농림부 축산정책국 축산경영과, 02-500-1995)
▣ 법정 가축전염병 재분류 및 명칭 변경 법정 가축전염병을 제1종과 제2종에서 제1종․제2종․제3종으로 재분류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내 제2종 가축전염병(18종) 중 13종(돼지전염성위장염, 돼지단독,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돼지유행성설사, 돼지위축성비염 등)을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특히 인체질병과 유사한 돼지콜레라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를 '돼지열병'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각각 변경토록 했다.(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02-500-1940)
▣ 동물등록제 도입 및 동물운송업자 준수사항 구체화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마련, '08.1.27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운송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동물 운송시 적합한 사료를 공급하고 상해를 방지하여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을 사용할 것 등을 규정했다.(농림부 축산정책국 가축방역과 02-500-1933)
▣ 농업경영체 등록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별로 농지이용정보, 축산현황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관리하는 제도로 '08년도부터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부 농업정책국 소득지원팀, 02-500-2116)
▣ 농어촌주택개량사업 금리 인하 농업인의 주택개량 자금의 금리가 내려간다. 기존 주거환경개선자금․주택정비자금(농업인/비농업인)으로 분리 운영되던 것을 농업인일 경우 대출금리를 3%로 통일했다.(농림부 농촌정책국 정주지원과, 02-500-21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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