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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 추진

작성일 2007-12-20 조회수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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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 도입 추진

 

'환경친화축산농장' 대상 지원

생산실적 따라 지급 계획


정부는 올해 사업이 중단된 친환경축산직불제를 내년에는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로 도입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2004년～2006년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됐으나 올해 사업추진이 중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직불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07.3.28)와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제도('07.9.28)가 도입되고 농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축산환경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직불제의 추진배경이다.

 

한편 지원대상은 전업농으로 제한하고,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하는 농가로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축종은 돼지와 한우, 젖소, 닭 4개 축종에 한하고 기타가축은 제외하기로 했다.

 

한편 직불제 지급은 농가의 사육규모가 아닌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실적'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단가는 농가에서 직불제 프로그램 이행에 따라 초기에 늘어나는 생산비(시설․사양관리비용 증가 등) 및 감소되는 소득(생산량 감소에 따른 매출 감소 등) 차이 등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단 지급기간과 축종별 지급단가는 별도의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여 결정하기로 했으며, 연구용역 등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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