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해년(丁亥年) 양돈산업을 돌아보며" |
|||
|---|---|---|---|
| 작성일 | 2007-12-20 | 조회수 | 1356 |
|
100 |
|||
|
"정해년(丁亥年) 양돈산업을 돌아보며"
2007년 정해년은 FTA와 사료 값 폭등, 미국산 쇠고기 수입, 돼지고기 수입 폭증, 소모성질환 피해 등으로 다사다난(多事多難)한 해였다. 2008년 무자년(戊子年)을 맞이하면서 올 한해 무슨 일이 있었나를 정리해본다 ……………………………… <편집자 주>
■올해는 FTA의 해 "양돈농가 생존전략부터 마련하라" 올해 4월에는 한․미 FTA가 타결됐다. 이어 한․EU FTA도 협상 중이다. 전국의 양돈농가들은 FTA에 반대하는 집회를 지속 개최하여 FTA에 따른 양돈농가의 피해를 정부에 지속 전달하였으며, FTA 체결에 앞서 양돈농가의 생존전략부터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양돈협회는 양돈관련 업계의 의견을 모아 한․미 FTA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를 정부에 적극 요구하는 한편, 한․EU FTA 저지 해외원정투쟁을 위하여 벨기에로 출국하여 삼보일배 등 양돈산업 사수에 적극 나섰다. 삭발투쟁 또한 마다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양돈업계의 요구를 일부 반영한 돈사시설 현대화 자금지원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 확충 등 FTA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돼지고기'도 포함 올해 돼지고기도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법률안은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명시하여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영업장을 확대토록 했으며,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에도 육류 중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이 공포되면, 돼지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내년 12월 중하순경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료 값 폭등, 사료안정기금 조성 등 경영안정 꾀해야 국제유가와 곡물가격의 상승으로 사료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양돈농가에 전반에 걸친 적자경영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이후 전 세계적인 유가폭등과 곡물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의 생산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사료원료 가격이 폭등하여 양돈업계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다. 농경연은 배합사료 가격이 지속 상승하여 올해 사료 값은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작년보다 12.6%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양돈협회 등 축산단체는 사료안정기금 등을 조성하여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돼지 값 올해 '주춤' 2003년 이후 지속 올랐던 돼지 값이 올해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6월 100kg 산지 돼지 값이 32만원에 육박했던 것과 달리 올해 같은 때는 이보다 6만원 가량 낮은 수준에서 형성됐으며, kg당 지육가격 또한 지난해 중 가장 높았던 6월 4,695원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 6월에는 3,938원으로 떨어졌다. 돼지 사육두수는 올해 9월 현재 965만9천두로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돼지고기 수입이 대폭 증가하여 돼지고기 공급이 많아 돼지 값이 약세를 지속했다. 또한 소모성질환에 따른 폐사두수도 여전히 많아 양돈장 생산성이 정체에 놓여 있다.
■돼지고기 수입 사상최대, 엎친 데 덮친 격 올해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최대치를 형성했다. 올해 11월말 현재까지 돼지고기 수입량은 22만톤을 훨씬 넘어 이미 사상최고를 보였던 지난해의 21만톤을 넘어선 상태다. 또한 돼지 도축두수 역시 4/4분기부터 매달 130만두에 육박하여 향후 가격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산 소갈비까지 본격적으로 수입될 경우 돈가는 더욱 하락하여 생산비 이하 수준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어 양돈농가의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제2기 양돈자조금 출범, 자조금 600원 인상 - 대의원 전원 선출, 관리위 향방 주목 양돈자조금 사업이 제2기 출범을 알렸다.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지난 10월에 실시되어 양돈자조금 대의원 150명이 전원 선출됐다. 지난 11월 12일에는 제2기 양돈자조금 대의원회가 개최되어 제2기 대의원들은 양돈자조금 재원 확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양돈자조금 거출금을 현행 4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내년부터는 두당 600원의 자조금이 거출됨에 따라, 2008년도 양돈자조금 사업 예산은 총 137억1천만원으로 조성, 운용된다. 한편 제2기 관리위원회는 윤상익 관리위원장(여주축협조합장)을 선출했다. 그러나 현재 13명의 관리위원과 1명의 감사가 사퇴하여 관리위원회가 정회 중이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와 농협 양 단체는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위원을 다시 추천했으며, 오는 12월 28일에 양돈자조금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관리위원을 재지명하고 감사를 재위촉키로 했다. 한편 현행 축산자조금법에 대해서는 양돈농가가 주인이 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가축분뇨 관련 제도 개선 올해는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인식하여 자연순환농업을 순조롭게 추진하는 한 해가 됐다. 농림부와 환경부는 정부 차원에서 가축분뇨를 자원으로 접근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동 법률은 지난 9월 28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또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2012년까지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처리시설(16개소) 및 공동자원화시설(70개소)을 대폭 확대키로 했으며,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및 액비살포면적 또한 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돈협회는 협회 차원에서 '수도작 경진대회'를 추진하였으며,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자연순환농업 조인식을 갖고 경종농가와 양돈농가가 서로 협력을 추진하는 등 자연순환농업에 적극 참여했다. 또 올해 초 국세청의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의 부가세 과세 방침과 관련, 부가세 면제를 위한 국회 및 대정부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 7월 부가세 면제 방침을 이끌어냈다. 아울러 해양배출 가축분뇨에 대한 25개 항목 의무 성분검사를 6개월간 연기하겠다는 해양수산부의 방침을 도출해냈다.
■민․관․학 총동원 양돈산업 발전대책 수립 추진 FTA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양돈산업 발전대책 마련을 위하여 민․관․학이 함께 공동 대응해 나간다. 양돈협회는 농협중앙회와 공동으로 양돈관련 업계가 '돈육산업'이라는 틀 안에서 함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통합된 돈육산업 발전 의사결정 기구인 '돈육산업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또 정부에서는 정부와 생산자단체, 양돈업계 전문가 등 범 양돈인이 참여하는 '양돈산업 발전 T/F팀'을 구성하여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집중 운영키로 하고 현재 본격적인 운영에 돌입했으며, 이를 통하여 양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시범사업 추진 올해 처음으로 양돈협회는 자조금사업의 하나로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협회는 한국축산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국산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9월부터 본격적으로 총 8개점의 국산 우수 돼지고기 판매점 인증제 시범사업을 전개했다.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인증사업을 더욱 확대 실시하여 소비자들에게는 차별화된 국산 돼지고기를 제공하고 생산자들에게는 사육의식을 더욱 고취시킨다는 계획이다.
■양돈산업 관련 각종 제도개선 및 법률 개정 축산시설도 농지전용 절차 없이 농업진흥지역 내 진입이 가능토록 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7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지난 2월 28일에 공포 시행되어 축사 등 농업관련시설에 대한 기반시설부담금이 면제되었다. 또한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이 7월부터 규격등급과 육질등급으로 구분판정되고 있다. 한편 돼지콜레라 명칭을 돼지열병으로 변경하고, 제2종으로 분류되어 있던 TGE, 돼지단독, PRRS, PED, 돼지위축성비염 등이 제3종으로 전환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내년 1월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민․관․학 공동 돼지열병 청정화와 PRRS안정화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돼지생산안정제 도입을 통한 경영안정화 추진, HACCP 및 돼지고기 판매점인증제 등이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여 국내양돈산업 발전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끝> |
|||
| 목록 | |||
| 다음게시물 | 다음게시물이 없습니다. 시 세… | ||
| 이전게시물 | 이전게시물이 없습니다. 2008 세계 돈육시장 전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