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동처리시설 대폭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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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2-10 | 조회수 | 13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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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동처리시설 대폭 확대
환경부, 농림부 협의 '가축분뇨 관리대책' 확정
환경부는 최근 한․미 FTA 체결과 2012년 가축분뇨 해양배출 금지에 대비하여 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가축분뇨 관리대책'을 최종 마련했다.
▣ 공공처리․공동자원화시설 설치 대폭 확대 정부는 2012년까지 약 4천억원을 투입하여 공공처리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을 대폭 확충(공공 16개소(2,350억원), 공동 70개소(1,750억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규모이하 농가(돼지 2천두 이하) 가축분뇨의 60%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미설치지역 중 분뇨 다량발생 지역(신고이하 소규모)에 우선적으로 신규설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분뇨 발생량이 하루 300톤이상인 양주․부여․고양․울주․영광 5개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150～300톤미만인 평택․김포․여수․영주․예천․고령․고성․남원․증평․연기․성남 11개 지역 등 총 16개소를 설치키로 했다. 특히 지역통합관리센터, 액비화, 퇴비화, 퇴․액비 및 정화처리 겸용 등 처리시설을 다양화하여 최적공법을 선정하여 보급키로 하고, 자원화시설은 퇴․액비 유통센터(지자체, 양돈조합, 경종농가 연계) 활성화 지역에 우선 지원, 액비화시설은 여주, 화성, 용인 등 시범사업 성과 평가 후 타 지역에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해양배출이 많은 지역과 중․대규모 양돈농가, 가축사육 밀집지역 중 감축노력 및 자원화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우선 설치하여 향후 2011년까지 70개소를 설치, 일일평균 7천톤 이상을 처리할 방침이다. 2007년 현재 횡성․진천․영광․부안․제주 5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실시 중에 있다. 특히 공동자원화시설은 국고지원을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 공공처리시설 유입대상 확대 공공처리시설 확충이후 신고시설도 공공처리시설 유입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신고시설이라도 현행규정의 예외조항을 적용(가축분뇨법 제24조제8항), 공공처리시설에서 유입과 처리를 허용키로 했다. 특히 당진․장수․창녕 등과 같이 공공처리시설과 유통 판매를 통합관리하는 지역의 경우, 허가․신고시설도 공공처리시설에 유입․처리를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처리시설 확충이 이루어진 시점(2～3년 이후)에 가축분뇨법을 개정, 신고시설도 공공처리시설 유입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단, 전면적인 유입 허용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 양질의 퇴․액비 생산․이용촉진 유도 및 제도개선 2008년 상반기에 가축분뇨 배출원단위를 두당 8.6ℓ에서 5～6ℓ로 조정하고, 액비살포면적 또한 현행 640㎡에서 300㎡미만으로 조정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액비화 생산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액비 처리방법별 시설기준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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