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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공포

작성일 2007-12-10 조회수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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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 및 이용촉진에 관한 규칙' 공포

 

농림부는 지난달 22일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서 퇴․액비의 기준을 비료관리법에서 고시한 비료공정규격을 따르도록 했다. 다만 액비의 경우 질소전량의 최소함유량을 0.1% 이상으로 조정 완화했다.

 

또한 작목별 비료의 수요량 등을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당지역의 축사를 이전하거나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축사의 이전비 또는 철거비 등을 산정하게 한 후 농림부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사의 이전비 등 지원절차도 정하였다.

 

이와 함께 환경친화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및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관리 등도 제시했다. 또한 퇴․액비 이용촉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유통협의체 구성․운영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한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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