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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작성일 2007-11-29 조회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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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고기도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시행!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양돈협회 법률안 통과 지속요청 등 이룬 쾌거

원산지표시 음식점면적 300㎡→100㎡ 확대

 

돼지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된다. 그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되어 있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산지 표시의무대상 영업장의 범위를 300㎡이상에서 100㎡이상으로 명시하여 원산지표시 의무대상 영업장을 확대토록 했으며, 원산지표시 의무대상에도 육류 중 쇠고기 외에 '돼지고기'와 '닭고기'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동 법률은 본회의 통과일로부터 15일 후에 대통령이 공포하고,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단 돼지고기와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2008년 12월 중하순경 음식점 원산지표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위하여 양돈농가의 숙원 사항인 돼지고기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입법화를 지속 요청했으며, 국회의원을 비롯 정부, 관련단체 및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5~6월 국회 권오을․김춘진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이를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 통과되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통과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서 상당기간 계류되어 돼지고기 원산지표시를 간절히 바라는 양돈인들을 애타게 했었다.

 

이에 양돈협회는 각 지역 지부를 통하여 계류되어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이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사위 소속 위원을 대상으로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법률이 금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왔다.

 

한편 식품위생법 통과와 관련,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그동안 협회가 돼지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한 결과 그 결실을 보았다"며 "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양돈농가들은 국내산 돼지고기가 수입산 돼지고기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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