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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산업 연계 법적장치 마련

작성일 2007-11-29 조회수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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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식품산업 연계 법적장치 마련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업농촌기본법 개정안과 식품산업진흥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농업과 식품산업이 연계 발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농업농촌기본법은 지난 1999년 2월 제정되어 법 제정 9년만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다. 이에 따라 식량 및 주요식품의 적정 자급목표를 5년마다 설정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고 중장기 정책지표로 활용하도록 했다.

한편 '식품산업진흥법' 제정법률안도 통과했다. 따라서 농림부장관이 식품산업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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