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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담은 지방세법 등 계류

작성일 2007-11-29 조회수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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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축세 폐지 담은 지방세법 등 계류


지난 22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 농업농촌기본법, 식품산업진흥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사료관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등이 통과됐다.

그러나 지방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등은 통과되지 못하고 소관 상임위에 계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에 계류된 지방세법은 도축세 폐지와 레저세 인하를 통해 그 인하폭만큼 축발기금의 재원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은 축산업도 일반 경종농업처럼 과세가 면제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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