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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액비 이용 규제 완화될 듯

작성일 2007-11-20 조회수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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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액비 이용 규제 완화될 듯

 

농림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 추진

배출원 단위 및 액비살포면적 확보 의무량 조정


퇴․액비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관련 제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부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대책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분뇨 배출원 단위 및 액비살포면적 확보 의무량 등이 조정될 방침이다.

 

액비살포면적 확보의 경우 그동안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의 면적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으며, 현행 기준은 돼지 1두당 약 640㎡ 이상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농림부는 이를 300㎡ 미만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액비 이용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원 단위 또한 현행 두당 8.6kg에서 5～6kg으로 조정하는 등 관련 제도의 현실화 및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현행 규정상 액비화 생산 농가는 액비를 6개월 이상 저장할 수 있는 저장조를 갖추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를 처리공법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등 액비화 생산농가에 대한 시설기준도 완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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