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정기간행물

한돈자조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생산안정제․폐업보상제 도입으로 농가 경영안정 추구

작성일 2007-11-20 조회수 1366

100

 

생산안정제․폐업보상제 도입으로 농가 경영안정 추구

 

한․미 FTA 타결과 한․EU FTA 추진, 사료 값 폭등 등으로 양돈농가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양돈업이 국민 식량산업으로서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돼지 생산안정제와 폐업보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양돈업계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양돈산업은 현재 FTA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로 인하여 돈가가 하락하고 있는 반면, 사료 값 및 가축분뇨 처리비용 인상, 소모성질환 발생 등으로 생산비 상승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돈산업이 식량산업으로서 자급률을 유지하고 최소한의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돼지생산안정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최근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양돈농가가 일부 부담을 하더라도 돼지생산안정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산지 평균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농림부에 돼지생산안정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FTA 체결에 따라 경쟁력이 없는 소규모 영세농에 대한 폐업 및 전업 지원을 통하여 폐업희망 농가의 향후 10년간 영업이익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울러 인수합병 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폐업을 위한 농장 판매 시 양도세를 면제하는 등 세제혜택과 지원을 강화하는 폐업보상제 도입을 요청했다.

목록
다음게시물 서울농공 시세발표 '육질등급별' 여론 확산
이전게시물 "양돈장 세무조사 자제를…"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