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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집행따라 패널티 부여 등 평가강화

작성일 2007-11-20 조회수 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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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사업 집행따라 패널티 부여 등 평가강화

 

정부 농림사업 추진체계 전면개편


농림사업 집행에 따라 우수한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행이 부진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농림사업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농림부는 농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림사업 추진체계를 전면 개편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사업 추진체계를 표준화함은 물론 체계적인 점검 및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부당행위에 대한 패널티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농림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등을 제시하고 매년도 사업평가를 실시하며 성과지표 달성여부를 위한 예산증액 및 감액을 연계하기로 했다. 또 농림사업 표준프로세스를 마련하여 유사사업간 절차를 맞추고, 농림사업의 서식표준화를 Agrix(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와 연계하여 실시키로 했다.

 

단 이외에도 사업평가를 통해 우수한 사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집행이 부진 또는 부당행위로 집행됐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취소 및 반환은 물론 차년도 예산배정 제외 등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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