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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PRRS·TGE 등 질병 제3종 전환

작성일 2007-11-08 조회수 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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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돼지콜레라 → 돼지열병 명칭 변경


최근 농림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제3종 가축전염병을 신설하여 제2종 가운데 14개 질병을 제3종으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제2종으로 분류되어 있던 TGE(돼지전염성위장염)와 돼지단독, PRRS, PED, 돼지위축성비염 등 돼지 질병은 제3종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들 질병이 발생하면 격리 및 억류 또는 이동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가축사육시설 폐쇄 조치토록 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또 돼지콜레라 및 아프리카돼지콜레라를 각각 돼지열병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농림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개정령을 공포한 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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