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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농림예산에 양돈부문 지원 확대를"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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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양돈관련 예산 추가지원 요청
농해수위, 돼지열병 청정화 시범사업 도입 등 증액 요구
내년도 농림예산에 양돈관련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는 10월 정기회를 통해 내년도 농림예산안을 심사하고, 양돈부문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양돈협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농림부에 전달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8년도 농림예산에 따르면, FTA 등 개방화시대에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상당부분 반영되지 않아,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국회 홍문표 의원 등을 비롯한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내년도 농림예산에 양돈부문 지원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향후 5년간 양돈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하여 2012년까지 FTA 상대국들과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양돈산업의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돈사시설 현대화 사업을 비롯한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 지원 등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우선 대일수출 재개를 위한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돼지열병 청정화 시범사업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의 경우에도 연간 2,15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의 경우 농림부는 전 축종에 대해 가축분뇨 처리비용 예산을 664억원을 책정한 것과 달리, 협회는 연간 2,550억원을 요청하여 가축분뇨 해양배출 중단에 따른 자원화 사업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특히 수입 돼지고기 확대에 따른 국내산 돼지고기 차별화를 위한 돼지생산이력제 도입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를 요청하며, 내년 농림예산에서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의 경우만 116억원으로 확대 지원을 하면서 국민 1인당 육류 소비량이 가장 많은 돼지고기의 경우에는 시범사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며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회 농해수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없던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 및 돼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 예산을 추가로 편성할 것을 농림부에 요구했다. 농해수위는 ▲축산분뇨 처리시설 지원의 경우 내년도 예산 664억원에서 5～106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돼지열병 청정화 시범사업 증액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증액 ▲돼지고기 생산이력제 일부증액 등을 요구하는 농림예산안 심사자료를 농림부에 전달했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가 양돈협회의 요청을 적극 반영하여 이를 농림부에 요구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에 양돈부문 예산 추가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농림부는 이번 농해수위의 요구 내용을 최종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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