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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친환경축산 표준모델' 개발
작성일 2007-10-29 조회수 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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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 방향 '무항생제,유기축산'
양돈업계 현실성 부족 지적
농림부는 최근 환경보전과 자원순환, 가축건강과 경관보전, 경영관리 등 5개 기준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여기에 무항생제와 유기축산, 동물복지 등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을 개발했다. 특히 이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이 축산방향의 목표가 됨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정책지원의 기준 및 의무화가 될 것으로 보여, 이 방침이 국내 양돈산업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안'에 따르면, △환경보전의 경우 악취방지시설의 설치'가동과 함께 분진의 농도가 낮게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자원순환의 경우에는 가축분뇨를 전량 자원화하고, 퇴액비 품질은 비료공정규격을 준수해야 하며 농지 환원과정 모니터링을 위한 관련 자료를 1년 이상 보관토록 하고 있다.
또 △가축건강을 위한 사육장 및 사육조건으로 사육밀도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일정한 점등시간과 조도기준을 준수토록 했으며 무항생제 사료를 급여하고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토록 했다. 특히 동물복지 차원에서 돼지 임신사는 모돈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꼬리와 이빨자르기를 금지(제한적 허용)하도록 했다.
농림부는 이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축산농가 스스로 표준모델 방향에 따르도록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표준모델에 부합되는 경우만 정책 및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이처럼 무항생제와 유기축산, 동물복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축산 표준모델'이 향후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양돈업계는 국내 양돈의 현실을 EU 등 선진국과 비교해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돈협회는 전체 축산의 방향을 '무항생제'와 '유기축산'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무항생제'보다는 '무잔류'의 안전한 축산물을 강조하는 등 현실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기축산'의 경우도 국내 환경여건을 볼 때 특화사업 수준이 아닌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편 농림부는 11월 중순경 표준모델안에 대한 공청회 를 개최하는 한편, 축산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2월경 장관보고 후 표준모델 제작 및 보급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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