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산업 집중투자로 FTA 경쟁력 제고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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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10-22 | 조회수 | 1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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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산업 집중투자로 FTA 경쟁력 제고해야
최근 농림부는 2008년도 농림예산을 발표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FTA 등 개방화시대에 대비한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이 상당 부분 빠져있어, 내년도 농림예산에 양돈부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지난 4월 한․미 FTA가 타결됨에 따라 양돈산업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대거 수렴하여 '한․미 FTA에 따른 국내 양돈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해 정부 예산에 이를 반영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내년도 농림예산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분적으로 반영되거나 아예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지원의 경우만 해도 협회가 개소당 5억～10억원 지원을 요청한 것과 달리, 정부는 150개소에 420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향후 5년간 양돈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통해 2012년까지 FTA 상대국들과 경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내년도 농림예산에 양돈부분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협회가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요청한 FTA 경쟁력 제고 대책에 따르면, 종돈장 청정화 사업의 경우 2,486억원, 돼지열병 청정화 대책 1,054억원, 오제스키 근절사업 104억원, 소모성질환 근절 질병차단 종합대책 911억원을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반영되지 않았다. 또 분뇨자원화와 관련, 내년도 농림예산은 전 축종에 대해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의 경우 424억원에서 651억원으로 증액하는 것에 그쳤다. 이외에도 협회는 통합양돈연구소 설립(50억원), 양돈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1,000억원), 돼지 이력추적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해 왔으나 반영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협회는 대일수출 재개를 통한 새로운 수요처 확보를 위해 돼지열병 청정화 사업을 도입하는 한편, 시설 현대화자금도 상향조정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하고, 국내산 돼지고기 차별화를 위한 생산이력제 도입 및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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