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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자원화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

작성일 2007-10-10 조회수 1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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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한 각각 공포되어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행령에는 축사 등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의 세부방법도 마련했다. 한편 시행규칙에는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대상을 확대했으나, 액비화시설 설치 시 초지 및 농경지의 확보기준을 완화토록 했다. 한편 방류수수질기준의 경우 총질소 및 총인에 대한 정화처리시설의 관리를 강화했으며, 액비살포기준 또한 비가 내릴 때나 얼어붙은 토지에는 액비를 살포하지 못하도록 종전에 고시에서 정하던 액비살포기준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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