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반대' 국내 양돈산업 '사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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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28 | 조회수 | 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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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반대' 국내 양돈산업 '사수'
브뤼셀 원정투쟁단 3보1배 시위 등 굳은 의지 보여
한․EU FTA 저지 브뤼셀 원정투쟁단이 브뤼셀 중심가에서 3보1배 시위와 FTA 장례식을 거행하는 등 한․EU FTA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농민의 굳은 의지를 보여줬다.
대한양돈협회 김동환 회장과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을 공동대표로 하고, 양돈협회 이병모․하태식․정종극 부회장 등 부회장단과 낙농육우협회 등 농민단체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브뤼셀 원정투쟁단은 지난 15일 출정식을 갖고 벨기에 브뤼셀로 출국, 브뤼셀 협상장 등 현지에서 한․EU FTA를 강력히 반대하는 활동에 돌입했다.
원정투쟁단은 16일 한․EU FTA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 추진계획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하고, 사전 현지답사로 EU본부와 3차 협상장소를 방문했으며 이후 전체 원정투쟁단과의 워크숍을 갖고 본격적인 준비 작업을 실시했다. 이튿날 원정투쟁단은 3차 협상장인 쉐라톤호텔로 향했고, 개막 기자회견에 앞서 일부 단원들은 EU의회 앞에서 투쟁을 알리는 현수막 시위를 통해 브뤼셀 시민들에게 한․EU FTA 반대 의사를 적극 표명했다.
원정투쟁단은 개막 기자회견 이후 EU본부로 이동, 슈만라운드 포인트에서 유럽농민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한 개막집회를 개최했으며, 같은 시간 김동환 양돈협회장과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등 대표단은 EU의회를 방문, EU의회 마르코스 국제무역위원장과의 면담을 갖고 한국 농민의 입장을 적극 전달했다. 이후 대표단은 협상장인 쉐라톤호텔을 방문하여 한․EU FTA 협상의 EU측 가르시아 대표를 만나 면담을 취했다.
또 원정투쟁단은 투쟁 4일째,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쉐라톤호텔 앞에서의 간단한 개막집회를 마치고 더브루클해역으로 이동, FTA에 반대하는 3보1배 시위를 통해 FTA로 인한 한국 양돈산업의 절박한 상황을 알리며 FTA 저지구호를 강력하게 외쳤다. 이어 원정투쟁 5일째 벨기에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던 FTA 장례식을 6일째 거행, 협상장인 쉐라톤호텔에서 FTA 장례식을 열고, 이후 '한․EU FTA 중단, 벨기에 경찰 폭력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 원정투쟁 대표단은 플라자호텔로 이동하여 한․EU FTA 김한수 협상대표를 만나 면담을 취했으나, 김한수 대표는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내 대표단을 당혹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원정투쟁단은 폐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시간으로 22일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해단식을 열면서, 향후 지속적인 FTA반대 투쟁을 다짐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을 비롯한 부회장단 등 원정투쟁단은 이번 원정투쟁을 통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냉동 삼겹살의 70%가 유럽산"이라며, "한․EU FTA로 돼지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국내 양돈산업 붕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EU는 돼지고기와 낙농제품에 강한 가격경쟁력 등을 갖추고 있어, 향후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면 국내 양돈산업이 몰락하는 상황으로 치 닿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번 3차 협상에서 한국 협상단이 돼지고기의 경우 냉동육은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냉장육은 15년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EU는 관세철폐 기간을 더 앞당겨 한․미 FTA 수준으로 맞춰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김동환 회장은 각종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 양돈농가들이 10년 혹은 15년 내 국제 경쟁력을 갖출 만한 대책도 확신도 없기 때문에 돼지고기 시장을 개방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2014년이면 미국과 칠레산 돼지고기 관세가 완전히 철폐될 예정인데 여기에 유럽산까지 개방된다면 국내 양돈농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양돈협회는 오는 10월 15일～19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협상에 대비하여 한․EU FTA 반대 투쟁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브뤼셀에서 개최된 이번 3차 협상에서는 돼지고기 등 상품 양허안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달라, 큰 진전없이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EU는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 국내 양돈산업 피해 불가피
한․EU FTA가 국내 양돈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양돈협회에 따르면, EU는 2005년도 기준으로 세계 전체 농산물 수출액 가운데 약 10%인 841억 달러를 수출해, 농산물 수출에 있어 세계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막대한 수출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육류와 낙농품 등의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그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EU는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으로 2004년도 기준 농산물 생산액이 미국의 1.5배 수준으로, FTA 체결시 미국보다도 더욱 막강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EU산 돼지고기(냉동 삼겹살)는 현재 수입가격이 평균 3,548원/kg으로 국내산 7,782원/kg의 45% 수준에 불과하며, EU산 냉동 삼겹살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관세철폐시 국내 양돈산업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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