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농림예산 FTA대책 '축사시설 현대화' 등 신규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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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28 | 조회수 | 1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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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농림예산 FTA대책 '축사시설 현대화' 등 신규 추진
내년도 농림예산 가운데 한․미 FTA 보완대책으로 '축사시설 현대화' 등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농림부는 노후된 축사시설을 개선, 가축질병과 폐사를 줄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년도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1천29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이 가운데 양돈에는 420억원(150개소)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량은 내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조8천380억원(국비보조 3,676억원, 융자 1조1천28억원, 자담 3천676억원)으로, 총 5천150개소에 대해 지원되며, 지원조건은 축사의 경우 보조 20%, 융자 60%, 자담 20%, 융자조건 연리 3%, 5년거치 10년 상환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사업량은 1천29억원(총 515개소 가운데 양돈 150개소)이다.
단, 지원대상 기본방향은 브랜드 경영체(계열업체 포함) 및 참여농가, 전업농(양돈 1,000두 이상)을 중심으로 하며, 신규로 축산업에 진입하는 농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시설 개선 후 3년 이내에 HACCP 인증을 받는 조건이 부여된다.
한편 이외 기존에 지원됐던 사업 가운데 축산분뇨처리시설지원 사업은 424억원에서 651억원으로 증액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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