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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선진국의 '양돈자조금'
작성일 2007-08-13 조회수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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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생산․유통․도축․수입 돼지 및 돈육에 자조금 부과
호주, 도축돼지에만 자조금 - 부담률은 판매액의 1.5%

한국자조금연구원은 양돈자조금 사업의 일환으로 양돈자조금의 재원확대 방안
에 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연구원은 양돈 선진국에서의 자조금 운영체제를 조사
하고, 우리나라의 자조금 재원확대 방안을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에서 생산․유통․도축되는 돼지뿐만 아니라 수입되는
돼지 및 돈육에 대해서도 자조금을 부과 운영하며, 거래되는 종돈 및 자돈은 1
회에 한해서 자조금을 부과하고 있다. 영국은 부과금을 용도에 따라 일반부과금
과 소비촉진부과금으로 구분해 징수하고 있으며, 도축업자에게도 자조금을 부과
해 산업의 주요 이해당사자가 참여토록 하고 있다.
한편 덴마크는 농가와 수출업자에게 모두 자조금을 부과하고 부과율은 국내외
돼지 및 돈육의 수급과 시장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특히 도축
및 가공업자들도 농가와 독립적으로 부과금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
주는 우리나라처럼 자국에서 생산되어 도축되는 돼지에 한해서만 부과금을 징수
하고 있으나, 호주 농가 돼지 1두당 부과금 부담률은 돼지 판매액의 약 1.5%로
우리나라의 약 10배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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