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홍보/뉴스

정기간행물

한돈자조금뉴스

홍보/뉴스

배너광고

한돈자조금뉴스

게시물 상세보기로 제목, 작성일, 조휘수, 내용을 제공합니다.

"가축분뇨 해양배출 특수항목 검사 삭제해야"
작성일 2007-06-13 조회수 704

100

폐기물 해양배출시 25개 항목검사, 농가 경영압박 가중
양돈협, 한․미 FTA 등 농가 현실 감안 주장
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앞으로 가축분뇨를 해양배출 할 때 받아야만 하
는 성분검사 항목을 축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양돈농가들은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2일부터는 가축
분뇨 해양배출시 법에서 정한 25개 항목을 검사하고, 검사결과에 따른 신고필증
을 교부받아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항목
에는 가축분뇨에서 검출 가능성이 적은 항목도 포함되어 있어, 농가에서 25개
항목을 모두 검사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이 경영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
다. 특히 해양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양배출 처리비도 인상되어 가
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 압박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양돈협회는 성분검사가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11개 일반항목외에 14
개 특수항목에 대한 검사를 삭제해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한․미 FTA 및 한․EU FTA 등 FTA 추진 국가들과 비교할 때 국내 양돈농가
의 생산비가 높아 경쟁이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해양배출 특수항목
검사를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가축분뇨 해양배출 성분검사는?
○ 󰡑06. 2. 21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08. 2. 22부터 처리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신고필증의 효력은 󰡑08. 2. 21
까지다. 새롭게 바뀐 처리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 신고필증을 갱신하지 않고 처리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해양배출 할 경우 법
령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위탁업체(양돈농가) : 1년 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
하 벌금 / 배출업체 : 2000만원 이하 벌금과 행정처분)
▣ 성분검사 기간 : 󰡑07. 7. 1 ～ 󰡑08. 1. 31
▣ 폐기물 해양배출 처리기준(2008. 2. 22 적용)

목록
다음게시물 양돈산업 주요일정
이전게시물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평가 추진
전화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