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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리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면제
작성일 2007-06-13 조회수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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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의원 부가세 면제 정책건의
한나라당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가축분뇨 해양배출 부가세 부과
를 철회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홍 의원은 󰡒한․미 FTA 타결, 한․EU FTA 추진 등으로 축산농가는 경쟁력 향상
과 생산비 절감을 통해 FTA 국가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으나, 가
축분뇨 해양배출에 대한 부가세 과세 결정이 축산농가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가축분뇨 해양배출도 다른 분뇨처리 방법과 같이 면세되어
야 하며, 당장 7월중 열릴 예정인 재경부 예규심사위원회에서 동 안건을 상정시
켜 심사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번 정책건의는 그동안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면세 범위에 해당되어 해양배출업
자들이 축산농가에게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고 처리해 왔으나, 최근 국세청에
서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부가세를 과거 5년간 추정해 부과해야 한
다는 유권해석을 내림에 따라 축산농가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는데 배경이 있다.
양돈협회 김동환 회장은 지난 4일 국회를 방문하여 홍문표 의원과 권오을 의
원, 심상정 의원을 만나 부가세 면제건에 대한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
조를 요청하는 한편, 부가세 부과건을 예규심의원회에서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재경부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또 양돈협회는 그동안 해양배출협회 관계자들
과 간담회를 갖고 환경부에 관련 법률 해석을 요청하는 등 부가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
한편 당초 국세청이 해석한대로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과세가 될
경우 과거 5년간 부가세 추정금액만도 158억원에 달하고,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2012년까지는 약 102억5천만원의 부가세 부과가 예상되어, 이 부과액이 고스란
히 축산농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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