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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피해규모 재산정부터"
작성일 2007-06-13 조회수 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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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대책 마련에 앞서 국내 양돈산업 등 농업부문에
대한 현실적인 피해규모 재산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달 29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개최된 󰡐한․미 FTA 농업부문 국내보완대
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김동환 양돈협회장 등 패널
들은 FTA에 따른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려면 구체적인 피해규모부터 나와야 한
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FTA로 인해 폐업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양돈농가들의 현
장의 목소리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히는 한편, 󰡒협회 자체 조사 결과
연간 1조원이 넘는 양돈산업 피해액이 나왔는데도 국책연구기관이 발표한 1,500
여억원의 생산액 감소는 납득이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피해규모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양돈산업 등 피해규모가 정확히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또한 유제품 생산액 감소액 자체 추정치와 국책연구
기관 감소액 추정치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확한 피해규모 재산정에
한 목소리를 냈다.
한편 김 회장은 또 아직 양돈업계가 미국산 돼지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한 상태라며, 미국산 돼지고기와 경쟁 가능한 차별화된 국내산 돼지고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종축기반 확립 및 분뇨처리 문제 등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
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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