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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해양배출 비용부담 완화 논의
작성일 2007-05-10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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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성분검사비용, 검사기관 확대로 가격경쟁 유도
처리비용 부당인상 방지위한 갈등조정회의 운영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비용이 해양경찰청 조사 결과 작년대비 평균 20% 정도
가 인상되는 등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지난 18일 해양오염관리국장 주재 정책공동협의회를 열
고 폐기물 해양배출 감축 관련 현안사항을 토의하면서, 가축분뇨 처리비용 부당
인상 방지를 위한 갈등조정회의 운영 등을 통한 양돈농가의 해양배출 부담을 완
화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정책공동협의회는 최근 가축분뇨 처리비 담합인상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농림부와 해양경찰청, 양돈협회와 해양배출협회 등 관계자
로 구성된 갈등조정회의를 운영하여 가격 인상에 따른 갈등 발생시 회의를 개최
해 상호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 2월 22일부터 해양배출 폐기물
은 전문검사기관을 통한 성분검사 실시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된다. 가축분
뇨 또한 법에서 정한 25가지 항목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양돈협회는 이 성분
검사가 양돈농가에게 부담이 되므로 검사항목을 축소시킬 것을 지속 요구했다.
그러나 해경측은 수용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으며, 다만 이번 협의회를 통
해 올해 실시되는 성분검사 결과 검출되지 않거나 극미량이 검출된 성분은 법령
개정 검사항목으로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또 성분검사 비용부담 완
화의 일환으로 전문검사기관의 수를 확대하여 검사기관간 가격경쟁으로 검사비
용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가축분뇨의 경우 성분검사를 7월부터 실시키로 했으나 해양배
출 양돈농가가 기간 내 검사를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희망 양돈농가
에 대해 5월부터 사전 성분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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