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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영구화해야"

작성일 2007-04-30 조회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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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시한 5년 연장 유력…개정안 국회 재경위 법사위 통과

농업용 면세유류 영구세화에 대한 정치권 및 업계 공감대가 무르익고 있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 시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
과한 상태다.
지난 2월 홍문표 의원(한나라, 충남․예산․홍성) 등 국회의원 19명은 농업용
유류 영구면세화 입법을 공동 발의했다. 지난 20일 󰡐농어업용 면세유류 영구세
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전재희 한나라당 정책의장은 면세유류 영구세화가 한나
라당 당론이라고 밝혔으며, 또 민주노동당 신중식 의원과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
원도 찬성 의사를 밝혀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4일 농어업용 면세유의 면세시
한을 5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재경
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0일 예정인 국회 본회의만 통과하면 되므로 개
정안 통과시 농업용 유류 면세기간은 201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어업용 면세유 적용시한은 오는 6월 30일로 종료, 7
월부터 12월말까지는 75% 감면을 받게 되며, 그 이후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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