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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후 돈육수입 증가로 피해시 농가소득 85% 보전
작성일 2007-07-11 조회수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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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시설 현대화 및 소모성질환 방역으로 MSY20두 달성
도축세 폐지 등 FTA 따른 국내 보완대책 발표
정부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보완대책에 의하면 FTA 피해보전 품목에 󰡐키위와 시설 포도󰡑에서 󰡐수입증가
로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 확대하여 한․미 FTA 발효 후 양돈농가도 수입증가
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피해보전 직불제는 수입량
이 증가해 조수입(생산액)이 과거 평균보다 20% 이상 감소할 경우, 20% 초과감
소분의 85%를 보전하는 것이다. 지원기간은 협정발효 후 7년이다. 또 폐업농민
에 대해서는 협정발효 후 5년간 폐업지원금을 주기로 했으나, 해당 대상 품목
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한편 품목별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 양돈분야는 축사시설 현대화와 소모
성질환 방역으로 2017년까지 MSY 20두 달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브랜드
참여농가에 축사시설 현대화 자금 등을 지원하고 지역별 소모성질환 전문자문단
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돼지개량 Network 구축을 통한 우량 종돈 선발 및 2017년까지 돈육 브랜드
비중 80%까지 확대 등 고품질 돈육 생산 유통시스템을 마련하고, 가축밀집 사육
지역 및 중대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 공동자원화시설을 확대설치 하는 등
의 분뇨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도축세를 폐지키로 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 재원보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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