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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배출 운반․처리업도 가축분뇨 처리업 해당'
작성일 2007-03-20 조회수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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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해양배출협과 공동보조 등 처리업 인정 전방위 노력
가축분뇨 해양배출업 󰡐처리업 인정󰡑 환경부 해석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가 요청해온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요청이, 최근 환경부에서 가축분뇨 해양배출업도 처리업
이라는 해석을 내림에 따라 가축분뇨 해양배출 운반․처리업에 대한 부가세 부
과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국세청은 가축분뇨 해양배출․운반처리업에 부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과거 5년간 물량에 대한 부가세도 소급적용해 징수한다는 계획
을 통보해 왔다.
그러나 해양배출업 부과세 과세에 대한 지역 국세청의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린 해양배출업의 처리업 인정 해석으로 부가세가 면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부는 양돈협회가 환경부에 보낸 가축분뇨 해양배출 처리업 인정 여부에 대
한 질의와 관련, 󰡒오분법 시행규칙 제68조의 축산폐수 처리기준에서도 󰡐해양
오염방지법에 의한 처리방법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축산폐
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한 축산폐수를 해양오염방지법에 의한 해양배출업자로서 오
분법에 의한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에 따라 해양배출로 처리하는 경우도 오분법에 의한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방법
에 해당한다󰡓고 답변해 왔다.
이렇게 환경부의 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앞으로 재경부의 유권해석이 처리업으
로 인정하는 쪽으로 결론만 지어지면 부가세 면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초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현행 오분법에서는 인(人)분뇨 해양배
출에 대해 수집․운반뿐만 아니라 처리업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양
배출시 부과세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반면, 축산폐수(법률상 용어)의 경우 처리
방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의 경우 오분법상 처리
업 허가대상이 아닌 해양오염방지법에서 정한 배출업 등록사업자가 배출하는 것
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어 두 법률간 틈새가 발생하여 세무당국이 부가세 부과대
상으로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와 관련 양돈협회 제16대 회장단은 지난 22일 해양배출협회(회장 김형만) 관
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축분뇨 해양배출이 처리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고, 환경부에 관련 법률 해석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
해 왔다.
한편 양돈협회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른 부가세 추징금액 영향분석 결과, 과
거 5년간 배출량에 대해 소급적용할 경우 그 부가세 금액은 무려 158억에 달하
고, 올해에는 220만톤의 가축분뇨가 해양배출 될 경우 부가세 추징금액이 무려
55억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면서 환경부에 가축분뇨 해양배출업이 부가세 면제대
상이 될 수 있도록 오분법상의 처리업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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