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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돼지고기 양허 제외해야"

작성일 2007-08-22 조회수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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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외교통상부 방문 양돈업계 요청사항 강력 전달

(사)대한양돈협회(회장 김동환)는 한․EU FTA 협상단을 직접 방문해 돼지고기
를 양허제외 품목으로 분류하고 FTA 협상에 신중한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
구했다.
김동환 양돈협회장은 지난 8월 10일 이재식 양돈관련조합장협의회장 및 윤상익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과 함께 김한수 자유무역협정추진단장을 만나 한․EU
FTA 협정과 관련한 양돈업계 요청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김 회장은 󰡒한․미 FTA가 시행되기 전에 국내 양돈농가의 국제경쟁력 제
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한․EU FTA를 추진하는 것은 현 정부가 국
내 양돈산업을 포기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만약 국내 축산업을 포
기하고 돼지고기 부분에 관세를 철폐할 경우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붕괴할 수밖
에 없다󰡓며 󰡒축산물 중 EU로부터 수입액이 가장 높은 돼지고기를 반드시 양
허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아울러 협상단이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하
기도 전에 돼지고기 관세철폐를 언급하는 것은 농업분과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
용할 수 있음을 주지시키고, 협상에 보다 신중한 자세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양돈협회가 협상단에게 전달한 양돈업계 요청사항에 따르면, 실제로 EU는
지금까지 체결한 칠레 및 멕시코와의 FTA에서 나라마다 특성을 고려해 농산물
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양허제외를 적용해 왔다. 특히 EU는 2004년도 기준 농산
물 생산액이 미국의 1.5배 수준인 세계 최대 농산물 생산국으로, FTA 체결시 농
산물 분야에서는 미국보다도 더 강력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엇보다 EU산 돼지고기(냉동 삼겹살) 수입가격은 국내산의 45% 수준으로 강력
한 가격경쟁력을 갖고 있으며, 현재 EU의 냉동 삼겹살 점유율은 70% 수준에 달
해 관세철폐시 그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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