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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협,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정안 의견 제출

작성일 2007-07-23 조회수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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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중
에 있다. 여기에는 가축분뇨의 퇴․액비 기준이 비료관리법에 의한 부산물비료
공정규격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양돈협회는 이와 관련해 비료관리법의 부산물비료중 퇴비 및 가축분뇨발효비료
(액)의 공정규격은 판매용 퇴․액비에 적용되는 것으로써 현실적으로 퇴․액비
를 직접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기준과 관련해서는, 󰡐액비화시설은 고액분리시설을 갖추
어야 하며, 충분한 호기성 발효를 할 수 있는 폭기, 교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액비도 퇴비와 같이 최종 처
분 전까지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은 지난 1월 5일 입
법예고가 된 상태이며, 동법률 시행규칙중 가축분뇨 관련 규칙 등은 현재 농림
부에서 추진 중으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만간 입법예고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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