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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내 전용허가․신고 없이 축사 설치

작성일 2007-07-11 조회수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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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농지법이 개정 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도 축사
시설을 농지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도 4
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농지내 전용허가나 신고 없이 축사 설치가 가능해
지면서, 전용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할 필요가 없게 됐으며, 농지관리위
원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 축사를 설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됐다. 또한
농지전용허가제한 대상시설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농업기계수리시설,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 제조시설도 전용절차를 거쳐 농
지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농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시․도지사가 1ha 이
하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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