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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성분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작성일 2007-06-20 조회수 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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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2.21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08.2.22부터 처리기준이 적용된다. 기존 신고필증 효력은 󰡑08.2.21 까지다.
새롭게 바뀐 처리기준에 적합한 폐기물만 해양배출이 가능하다.
● 성분검사 결과 처리기준을 초과하는 폐기물은 법 시행 이전에 시설개선 및
육상처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신고필증을 갱신하지 않고 처리기준을 초과한 폐기물을 해양배출 할 경우 법
령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위탁업체 : 1년이하 징역 및 500만원이하 벌금 /
배출업체 : 200만원이하 벌금과 행정처분)
▣ 가축분뇨 성분검사 기간 : 󰡑07. 7. 1 ~ 󰡑08. 1. 31
● 1개 폐기물 시료검사에 약 30일이 소요됨.
● 폐기물 종류별 검사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검사신청을 할 경우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 성분검사 및 위탁신고 절차
● 성분검사 신청 → 시료채취 → 성분검사 → 검사성적서 교부 → 위탁신고
(변경)신청 → 서류검토 → 위탁신고필증 교부(신규 또는 갱신)
※ 검사성적서를 첨부하지 않거나 처리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위탁신고 갱신
을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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