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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양돈대책 분과별 소위 구성

작성일 2007-04-20 조회수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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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양돈협회는 지난 12일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한․
미 FTA 대책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분과별 소위원회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책 마
련에 나섰다.
양돈협회는 󰡒정부가 국내 양돈산업이 FTA 경쟁국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확실
한 지원과 법률적 보장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한․미 FTA에 이어 한․
EU, 한․중 FTA 추진과 DDA 협상이 다가오므로, 이번 한․미 FTA 피해보전 특별
법 제정시에 양돈업에 대한 확실한 지원과 보장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에 따라 ▲종돈장의 돼지 소모성질환 청정화를 위한 정책 및 지원 ▲돼지열
병 청정화를 통한 대일수출 재개 ▲돈사시설 현대화를 통한 소모성질환 근절 ▲
가축분뇨 자원화 및 적정처리를 통한 안정적 사육환경 조성 ▲후계 양돈인력 양
성 ▲농장 병리진단 체계 표준화 및 병리진단 결과 공유를 통한 소모성질환 근
절 ▲돈육 원산지 표시제 도입 및 품질향상 장려금 제도 부활 ▲양돈자조금 매
칭펀드 지원확대 ▲국제 사료가격 폭등에 대비한 곡물안정기금 확보 ▲전 양돈
농가 HACCP 인증비용 지원 ▲도축장 및 유통시설 집중화 ▲양돈관련 각종 규제
철폐 및 세제지원 ▲한계농장에 대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종돈․사료․방역위생․사양․시설․분뇨․유통․정책 등 분과별로 구성된 소위
원회는 이날 이들 대책 외에 꼭 마련되어야 할 지원책을 제시했으며, 산업분야
별 피해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금액이나 비용은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더욱 구체
화하기로 했다. 소위원회는 또 4월 20일~21일 한․미 FTA 대책수립을 위한 워크
샵을 개최해 분과별 대책안을 수립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노경상 위원장은 󰡒앞으로의 대책마련은 국회비준시 정부가 꼭 들어
줘야 할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하겠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오늘 의견
을 워크샵에서 더욱 구체화시킬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종극 양돈협회 부회장
은 󰡒10년 후 관세철폐라고 하니까 일반적으로 10년 후 개방되는 것이라고 알
고 있는데, 이미 돼지고기는 개방된 상태이고 FTA가 비준될 경우 당장 내년부
터 관세가 조금씩 철폐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주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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