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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전기요금 󰡐농사용갑󰡑 전환을

작성일 2007-04-20 조회수 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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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에 대한 전기요금을 󰡐농사용병󰡑에서 󰡐농사용갑󰡑으로 전환해야 한다
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이시종 국회의원(충북충주)은 최근 󰡒한․미
FTA 추진으로 가장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될 축산농가와 밭작물 재배농가들에 대
한 전기요금 감면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 한국전력의 올해 업무보고를 받
고 󰡒농사용 전기요금 체계는 갑, 을, 병 3단계로 되어 있는데, 축산농가와 밭
작물 재배시설에 대해서는 1킬로와트(KWH)당 45.04원씩 부과하는 농사용병 요금
을 적용하고 있어 농가부담이 크다󰡓며 󰡒농사용 전기요금의 54% 수준인 1킬로
와트당 24.28원인 󰡐농사용갑󰡑으로 변경 적용해 축산농가 등에 대한 부담을 최
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전기요금을 농사용갑으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1천
422억원 정도로 추산되나, 올해 초 전기요금을 인상한바 있어 한전의 경영에
큰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며, 이것이 어렵다면 정부차원의 FTA 대책에 포함시
켜 별도의 기금으로 보전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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